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5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710,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781,000원 | 852,000원 | 923,000원 | 1,166,220원 |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5. 1. 1. ～ 2015.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