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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3 16:19
제목 2013년 11월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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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13
노무법인 의연,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노무분야 우수사례 선정

올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1년간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초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노무/세무회계/법무분야에서 각 1건씩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고령자친화기업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고령자친화기업에서는 어르신들의 나이와 체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시간 근로계약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므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 실무에서는 사전에 결정하기 어려운 근로시간과 임금, 가산수당 등 산정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 운용하려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는데...

Q1.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까?

A1. 단시간 근로자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사례: A기업의 노무관리자 홍길동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의 노무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풀이: 이러한 임금항목의 구성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반 기업실무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세법상 비과세항목을 임금항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사례가 나타난 기업에서는 식비 10만원을 비과세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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