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에 근거하여 당연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및 피부양자 등록 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Ⅰ. 건강보험과 피부양자란 ?
1. 건강보험과 피부양자의 의미
국민건강보험은 ①직장가입자와 ②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는 3가지 인정요건(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피부양자로 등록 시 건강보험료는 면제되지만 동일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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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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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요건 3가지
부양요건 |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형제·자매 불인정(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보상 상이자는 가능)
※동거/비동거에 따라 부양요건 기준 상이함 |
소득요건 | -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나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 소득 포함)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재산요건 |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또는 5.4억 원을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및 피부양자 등록신고 방법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방법 (피부양자와 동시 신고)
①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메인화면 신고서식 바로가기> 서식 중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함)] 선택 > 대상자의 정보 기입> 신고
②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피부양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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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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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③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가입자와 별도 신고)
①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메인화면 신고서식 바로가기
> 서식 중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선택 > 피부양자 정보 기입 > 신고
② 신고서류 :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③ 신고기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별도로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90일 이후 신고 시 신청일로부터 자격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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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1566-8131